앞으로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업무영역 체계가 단일화되고 건설감리제도가 건설사업관리 제도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기술용역 업무영역 체계가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설계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건설기술용역 업무영역이 분리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것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 등록 · 영업양도 · 실적관리 · 제재까지 체계가 단일화된다.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도 통합된다. 발주처의 사업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시공단계에서만 진행되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유지 ·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건설기술용역 업무역할을 건설기술자 · 감리원 · 품질관리자 등으로 분리해 관리해왔던 것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
2013-01-10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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